"멀쩡한 눈 파내고 돈도 받고" 年300억 매출 올린 강남안과의 비결은  [123rf] © 제공: 헤럴드경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백내장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모(36)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안과병원 원장 박모(49) 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병원은 백내장 수술비로 수백만원의 높은 가격을 매겨 환자들에게 수술을 해주고 연간 200억∼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백내장 수술은 수십만원이면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가격 책정은 자유기 때문에 많은 병원이 A 병원처럼 높은 가격을 물려 문제가 되고는 한다.

몇십배 높은 가격에도 환자들이 선뜻 수술을 받는 이유는 실손보험이 수술비를 전액 대주기 때문이다. 심지어 실손보험으로 뒷돈까지 챙겨줘 오히려 돈을 받고 수술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가격이 싼 것보다 비싼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가령 수술비를 800만원이라고 부풀려서 책정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놓고 환자에게 100만원을 챙겨주면, 의사도 환자도 이익인 장사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멀쩡한 눈을 수술한다고 해 '생내장'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엄연한 보험사기 범죄지만 의료인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 씨 등 브로커는 A 병원에 40대 후반∼70대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집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병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환자 알선비 약 2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7000만원∼5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환자 알선'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