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2024.10.25/뉴스1 사진ⓒ News1 허경 기자/ 정윤영 기자 ⓒ 뉴스1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지정시 불이익 발생

미국에서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정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관련 동향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한국에선 미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에너지부 일부 부서에서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라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가 검토 대상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민감국가로 분류될 시 에너지부와의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이 민감국가 분류 사유로, 기존 민감국가 명단에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이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명단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이란 등은 '테러지원국'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은 '위험국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한국이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목록에 오르게 될 경우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과의 첨단기술 관련 연구 참여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최근 한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핵 무장론', '핵 자강론'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미국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한국에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과학기술통신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