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사우디·日과 함께 ‘잠재적 핵보유국’ 꼽혀
“미국 못 믿게 된 현실 속 자주국방 열망 고조”
관건은 한·미동맹… “미국이 핵억지 보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방한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왼쪽),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오른쪽)을 청와대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방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큰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내년에 문재인정부 임기가 끝나고 출범할 새 정부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미국이 북한에 맞서 한국을 위한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한다면 한국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는 최근 미국 등 서방의 외교안보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으로 한국이 유력하게 거론됐다는 것이다.

 

먼저 케이틀린 탤머지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란이 10년 안에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핵 보유에 대한 압박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효과적 억지를 펼 것이고, 대만의 경우 중국이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새 정부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겠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에 입각해 잘 대처하면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미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 역시 “동아시아 안보 지형이 악화하며 일본과 한국 정부가 억지 능력 강화에 대한 압력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지 페르코비치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이사장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과 더불어 한국까지 네 나라를 향후 10년간 핵보유 가능국으로 꼽았다. 그 또한 “미국의 영향력 약화 여부에 따라 이들 나라의 핵 보유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오른쪽)이 서욱 국방장관(가운데)과 나란히 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들이 여럿 존재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미국을 믿을 수 없게 된 현실’을 들었다. 지난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쫓겨 무기력하게 철군한 미국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증가했으며,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핵무기 보유’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엠마 애슈퍼드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탈퇴 등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들이 일부 나라의 독자적 핵 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매우 유력한 잠재적 핵무기 보유 가능국이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결국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세였다. 루이스 던 전 핵확산금지조약(NPT) 심사회의 미국 대사는 “한국은 (국민들 사이에) 핵 반대론이 우세하다”며 “한·미동맹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이 같은(비핵화)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