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방위 기술 등에 필수 자원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4일 열린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률 검토 회의 중 지질광물법 개정안 논평에서 공개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희토류는 ‘특별 전략 자원’으로 분류돼 중앙정부에 탐사·채굴·가공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국방·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희토류 분야는 국가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기관 및 기업만 진출할 수 있으며, 가공되지 않는 광석 형태의 수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자원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질 조사 및 탐사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쩐 득 탕(Tran Duc Thang) 농업환경부 장관 대행은 “희토류는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방위기술,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전략적 역할을 하는 자원”이라며 하이테크 제조업과 청정 에너지 부상에 따라 향후 10년간 희토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응웬 탄 하이(Nguyen Thanh Hai) 의원은 “베트남의 희토류 매장량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자원 유실과 불법 채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이에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정부는 희토류 분야에 있어 탐사·채굴·가공·기술 이전 등 전 과정을 감독할 전문성과 기술을 갖춘 중앙 기관 설립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지질광물법 개정안은 심의·의결을 위해 정기국회 10차 회기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