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동산 양도세 도입 ‘유력’…최고 세율 20%
베트남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의견이 일치되면서 부동산 양도세 도입이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2분기 주택 및 부동산 시장 보고서를 통해 세제 정책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이 중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에 관한 찬성 의견도 담겼다.
건설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는 투기와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앞서 재정부는 개인소득세법 대체안 초안을 통해 20% 세율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것이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초안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세는 과세 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과세 소득은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서 관련 비용 일부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과세 소득 결정 시점은 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또는 부동산 사용권 등기 시점이다.
매수가와 관련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 소득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매도가의 최대 10%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 기간별 세율은 ▲2년 미만 10% ▲2~5년 6% ▲5~10년 4%이며 10년 이상의 경우 현재와 같은 2%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부는 “하노이의 경우, 분양가 1억동/㎡ 이상인 신규 주거 사업이 쏟아지면서 2분기 하노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당 8000만동(3050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상승했고, 호치민 또한 ㎡당 8900만동(3394달러)으로 36% 오르는 등 두 도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약 10년래 최고치 수준”이라며 비정상적 급등세를 지적했다.
이러한 추세는 정부 발표치 외 여러 시장조사업체 집계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베트남부동산중개인협회(VARs)에 따르면 2분기 하노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년만에 87% 올라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연평균 상승률은 약 15% 수준으로, 같은 기간 호치민 아파트 평균가는 ㎡당 7600만동(2898달러)으로, 48%, 다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70%를 기록했다.
토지의 경우, 각 지방정부가 시장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상승세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2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약 3~5% 수준으로 둔화되었는데, 앞서 1분기 토지 시장은 행정구역 통폐합 이슈로 인한 투기 수요로 전국 지가가 전년동기대비 20~30% 급등하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의 상승률은 40%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단기간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 토지 매입 뒤 가격 상승을 기다리거나 허위 정보로 호가를 올리는 투기꾼들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며 비정상적 지가 상승의 배경으로 투기 세력을 꼽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부동산 양도세 도입이 최근 부동산 이상 급등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투기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평가하며, 이를 위해 IT 인프라 및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건설부는 토지사용료 산정과 부동산 매매차익을 과세하는 추가 정책과 미사용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과세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재정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