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최근 설립을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 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 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