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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2배"…바이든 행정부, 대만 주둔 미군 조용히 증파

운영팀장 0 951 2021.11.2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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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미국산 CH-47 헬기가 타오위안(太安)의 한 군사기지에서 대만 국기를 날리고 있다 [ APA = 연합뉴스]

FP는 미 국방부(펜타곤)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군 및 민간 인력'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대만 주둔 미군의 숫자가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해병대 29명, 공군 5명, 해군 3명, 육군 2명 등 총 39명의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 전년 같은 달 대만 주둔 미군의 숫자는 18명이었다. 오바마 정권과 트럼프 정권 초기에는 10명 내외의 병력이 대만에 머물렀다고 FP는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에서 3만여 병력을 철수했다.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하면서다. 다만 대만 주재 대사관 격인 미국대만협회(AIT) 경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해병대 등 소수 병력을 배치했다. 또 대만관계법을 제정하고 대만에 무기와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달 30일 대만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린종핀(林中斌)을 인용해 "미군의 대만 내 군사 활동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면서 "중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별 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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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잉잉원 대만 총통은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둬웨이 캡쳐]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달 28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CNN과 인터뷰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다. 당시 미군 특수부대와 해병대가 대만군과 함께 상륙작전 대비 훈련을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차이 총통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과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이 자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은 미-중 수교 이후 처음이었다.

이에 중국 탄커페이(譚克非)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겠다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살라미 전법'으로 대만과 군사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면 중국은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대만 사이 군사적 긴장은 거세지고 있다. 지난 9일 미 상·하원의원이 해군 VIP 수송기를 타고 타이베이(臺北)를 방문하자 중국은 그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 16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일부 인사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대만의 현상 변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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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중국 신화망 캡처]

FP는 미국 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조시 할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우리가 평화를 원한다면 대만에 중국의 침략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비대칭 전력 배치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방어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간 40억달러를 할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레인 루리아 민주당 하원의원도 미군 주둔 증가는 반대하면서도, "중국이 공격을 감행할 경우 바이든이 의회 승인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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