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도로 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기금을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도로상 교통사고 피해 경감 기금의 출범과 재원, 관리, 지출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시행령(297/2025/ND-CP)를 통해 기금 마련을 공식 발표했다.

오는 12월 15일 출범할 해당 기금은 향후 도로상 교통사고 부상자 및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81% 이상의 장애율을 판정받은 피해자에게는 건별로 1인당 최대 1억 동(3801달러)이 지역 사회 복귀 및 개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장애율이 31% 이상 81% 미만인 부상자는 건별로 1인당 최대 1000만 동(380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망자의 유가족은 가구당 최대 2000만 동(760달러)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구조 활동이나 응급조치 제공 또는 피해자 병원 이송에 직접 참여한 개인 및 법인은 교통사고의 경중에 따라 개인 최대 500만 동(190달러), 법인 최대 1000만 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 저감 캠페인(홍보·인식 제고 등)에는 규모에 따라 단체당 최대 1000만 동,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동이 지원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기금 관련 행사 및 모금 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은 행사당 최대 1억 동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외 지출 항목은 현행 법률에 따라 지원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본 기금은 국가 예산 외 국가 재정 기금으로, 중앙 정부 주도로 도로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국제 거래 명칭은 ‘도로 교통사고 피해 감소 기금’(RADRF)이다.

해당 기금은 공안부 소관으로, 계좌는 국가금고 및 베트남 내 시중은행에 개설된다. 기금 관리 기구는 공안부 산하 교통 안전 정책 및 전략, 입법에 관한 자문 전문 자문 기관이 담당한다. 인사 체계는 △이사 △부이사 △회계장 △직원 △경찰 등 모두 비상근직이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일회성 지원으로 국비 5000억 동(약 1900.9만달러)을 출자했다. 향후 기금의 재원은 △비예산 지원 및 원조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 △예금 계좌 이자 수익 △전년도 이월 미사용 자금 등으로 조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