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내달 중순 종료될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유류세 면제 기간 연장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송부했다.

연장안의 핵심은 당초 4월 15일까지였던 휘발유·경유·항공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6월 30일까지 약 1.5개월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부는 긴급한 경제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총리령 제482호를 통해 내달 15일까지 베트남 내 휘발유(에탄올 제외)와 경유, 항공유에 부과 중인 환경세와 특별소비세를 0%로 인하하고, 부가세 또한 별도 신고 및 납부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재무부가 연장 카드를 꺼낸 이유는 국내외 에너지 공급망 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동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25%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면서 국제 유가 급등은 물론,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베트남 역시 국내 석유제품 소비량의 40%를 담당하는 응이선(Nghi) 정유소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상태이며, 주요 아시아 수출국들 또한 석유제품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3월 예정돼 있던 수입 물량 상당수가 취소된 상태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휘발유 가격 구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별소비세 6.7% △환경보호세 2.7~6% △부가세 약 7.4% 등으로, 정부는 이를 모두 면제함으로써 운영비의 40%를 차지하는 물류 및 제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유류세 면제안으로 인한 세수 결손은 월평균 약 7조2,000억 동(2억7,3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비는 모든 산업의 기초적인 비용으로, 유류세 면제는 곧 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 심리 회복으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이후 베트남은 11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소매가 최고가격 조정을 단행했다. 현재 유종별 소매가 상한액은 △RON 95-III 휘발유 리터(L)당 2만4,330동(92센트) △경유 3만5,440동(1.35달러) 등으로 한때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3만4,000동, 4만 동에 육박하기도 했는데, 정부 역시 최혜국 수입 관세(MFN) 0% 인하, 유가안정화기금 투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다. 찐 총리는 주요 협력국 정상들과 외교를 통해 400만 배럴 규모 원유를 확보하는 한편, 일본에는 비축유 접근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회의에서 응이선 지역에 국가 전략 석유 비축 기지 즉각 건설을 서두르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