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유와 연료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쇼크가 실물 경제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베트남 재무부는 최근 16대 국회 첫 회기에 제출할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환경세)·부가세·특별소비세(특소세) 관련 결의안 초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등유와 연료유 등 유류세 면제 품목이 추가됐다. 두 품목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특소세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총리령을 통해 휘발유(에탄올 제외)와 경유, 항공유에 대한 환경세와 부가세,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부가세 또한 매입세액 공제만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면제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이 원안 승인되면, 그동안 유류세 면제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등유 및 연료유에 부과 중인 리터당 각각 600동, 1,000동의 환경세와 부가세 10%는 면제될 전망이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 등유는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의 0.1%에 불과하지만, 이 중 40%가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오지 및 산간 지역의 조명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3만5,380동(1.3달러)으로 지난 2월 말 대비 83%나 폭등한 수준이다. 정부는 세금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즉각 낮춰주겠다는 구상이다.

연료유 역시 전체 소비량의 1.5%에 그치나 주로 △화력발전 △시멘트 △벽돌 △철강 생산 등 제조 공정의 핵심 연료이자 대형 선박의 주원료로 사용돼 연료유 면세는 산업 현장에서의 비용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정부 판단이다. 연료유 역시 현재 리터당 2만1,740동(83센트)으로 전월 대비 38% 가까이 오른 상태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일 개회하는 16대 국회 첫 회기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