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오는 7월 1일부터 연금과 사회보험 급여 등 각종 수당을 일괄 8%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부문 기본급 조정 시기와 맞춘 것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베트남 내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조정안을 법률 검토를 위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조정안은 당초 검토됐던 그룹별 차등 인상안 대신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는 단순화된 방식을 채택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이번 연금 인상의 수혜 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직업 군인 등 공공 부문과 함께 퇴직급여 수급자, 노동력 상실 수당 수급자, 산재·직업병 보조금 수급자, 유족 연금 수급자 등이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수령액이 낮은 1995년 1월 1일 이전 은퇴자들에 대해서는 월 연금 지급액을 380만 동(144달러)까지 별도의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월 350만 동(133달러) 미만 수급자는 매월 30만 동이 추가 지급되며, 350만~380만 동 미만 수급자는 일괄 380만 동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을 위해 2025년 대비 약 10조8,000억 동(4억1210만여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사회보험기금은 8조7,600억 동(3억3,270만여 달러)을,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앞서 내무부는 지난달 초안을 통해 수혜 대상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별도 그룹 조정 없이 일괄 8% 인상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됐다.

이에 대해 내무부 관계자는 “기존의 복잡한 차등 인상안보다 일괄 8% 인상이 행정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수급자들 사이의 형평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며 “기본급 인상과 맞물려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베트남의 연금 제도 개혁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2026년 기준 베트남의 정년은 남성 61세6개월, 여성 57세로 연장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사회보험 가입 기간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가 연금 체계 내로 편입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베트남 내 연금 및 사회보험 급여, 각종 수당 수급자는 약 240만 명으로, 월 수령액 300만~1,000만 동(114~380달러) 수급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