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요동치는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최혜국 대우(MFN) 수입 관세 0% 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세 혜택 적용 품목에 3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수급 차질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재정부는 최근 석유제품 및 일부 원자재에 대한 MFN 관세율 인하 조치를 상반기까지 6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법무부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최혜국 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앞서 정부는 중동발 원유 수급난이 현실화하자, 지난달 초 수입산 휘발유와 경유, 일부 혼합자재 등에 7~10% 세율로 부과 중이던 MFN 수입 관세를 4월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및 원료(나프타∙리포메이트∙콘덴세이트) 에 대한 한시적 수입 관세 면제 기간을 상반기 내내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응이선(Nghi Son) 정유소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세율이 5%인 3개 원재료 항목에 대해서도 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현재 기업들은 5~6월 인도분 물량을 협상해야 하는 시점으로, 중동 분쟁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 연장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수입 계획 수립과 계약 체결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정책 연장으로 약 9,970억 동(약 3,790만 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 3월 조치 이후 누적 세수 감소액은 총 2조210억 동(7,630만여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당국이 강경한 세제 지원책을 펴는 것은 공급망 붕괴에 따른 내수 타격을 막기 위해서다. 페트로리멕스(Petrolimex)와 빈선정유화학(BSR)은 중동의 석유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복구에만 최소 5~7주가 소요되는 만큼, 수입세 인하가 중단될 경우 하반기 공급 부족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현재 베트남 시장의 주력 유종인 RON 95-III 휘발유 최고가격은 리터당 2만3,760동(90센트), 경유는 3만1,040동(1.2달러)을 기록 중이다. 이는 중동 분쟁이 본격화된 지난 2월 말 대비 각각 18%, 61% 급등한 수준이다.

베트남의 석유제품 수입액은 국제 유가 급등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78%나 급증한 30억 달러에 육박했다. 국회는 결의안 의결을 통해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6월 말까지 0%로 낮춘 상태다.

재무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한시적 면제는 이전처럼 기업들이 한국이나 아세안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거시경제 안정과 물가 억제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