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현행 월 평균 1500만동(569달러)에서 2000만동(759달러)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택법 시행령 100호(100/2024/ND-CP) 개정안(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부는 “앞서 시행령으로 작년 8월부터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의 소득 요건이 1인당 월 평균 1500만동으로 300만동(114달러) 인상되었으나, 지역사회와 단체, 개인들로부터 추가적인 기준 완화에 대한 건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와 실정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미혼자 1인당 월 평균 최대 2000만동까지 상향하고자 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초안이 원안 승인될 시, 미혼자 1인당 월 평균 2000만동,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월 평균 최대 4000만동이 넘지 않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또한 결혼전이거나 이혼자(재혼전) 또는 미혼이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소득 요건은 월 평균 3000만동(1139달러)까지다.

베트남 중앙은행(SBV) 측은 “현행 규정은 비교적 엄격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각 지역 평균 소득 수준이 상이해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보인다”며 소득 요건 완화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앞서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역시 지난달 중순 사회주택 입주 대상자 소득 요건을 보다 적절한 방향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진행 중인 사회주택 사업은 모두 692개로, 전체 공급 규모는 63만3559호에 이른다. 이 중 10만3717호 규모 146개 사업은 완공되었으며, 12만7261호 규모 144개 사업이 착공되었거나 건설되고 있다. 나머지 40만2581호 규모 402개 사업은 투자 정책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