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 모습. 베트남이 미취학 아동부터 1~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모든 공립 교육 시설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사진=VnExpress/Giang Huy)

베트남이 오는 9월 2025~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공립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베트남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립학교 수업료 면제 및 지원에 관한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은 승인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해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전국 공립 교육시설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진행중인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생의 수업료 면제를 담고 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공립학교 수업료에 준하는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무상교육 지원대상은 베트남인(베트남계 무국적자 포함)이다. 사립 및 비공립학교 수업료 지원 수준은 정부가 정한 수업료 체계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며, 지원액은 실제 비공립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다.

재원은 예산관리 분권화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액 국가예산으로 보장된다. 정부는 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정부에 중앙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교육 결의안에 대해 정부는 “이번 수업료 면제 및 지원 정책은 생후 3개월부터 6세까지 미취학 아동과 1~12학년 학생, 그리고 국가 교육시스템내 정규교육기관에서 일반 교육 과정을 수강중인 전국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교육 기회의 공정성 보장과 함께 국가의 미래인 젊은 세대를 돌보고자 하는 당과 국가의 정치적 책임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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