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평균소득의 지속적 증가에 반해 여전히 싼 담뱃값이 흡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제기되면서 담뱃세 인상 논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VnExpress/Thanh Nguyen)

베트남 평균소득의 지속적인 증가에 반해 여전히 싼 담뱃값이 흡연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부에서 제기되면서 담뱃세 인상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판 티 하이(Phan Thi Hai) 보건부 담배위해예방기금 부국장은 “평균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담뱃세 인상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책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이 부국장은 지난주 하노이에서 열린 담배 위해 예방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담배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상했지만, 인상 폭이 적고 간격도 길어 금연을 유도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8만5500명,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8800명에 달해 전체 담배 관련 사망자는 10만4300명에 달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부터 담배 제품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75% 특소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하이 부국장은 “현재 1만동(39센트)에 판매되는 담배 한갑의 출고가는 3900동(15센트)이 채 되지 않으며, 세금이 5% 인상돼도 소매가 상승분은 300동(1센트) 또는 3% 상승에 그친다”며 “이는 물가상승률(4%)과 평균소득 증가율(5%)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흡연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베트남 담배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WHO 권고치인 70~75%는 물론 태국(78.6%), 필리핀(71.3%), 싱가포르(67.5%) 등 주변국보다 크게 낮다.

WHO는 담배가격 10% 인상시 담배 소비율이 4~5% 감소할 수 있으며, 특히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젊은이의 경우 최대 1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노이 공중보건대학교와 헬스브리지캐나다(HealthBridge Canada)가 실시한 2023년 공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갑당 1만동 이하 담배가 40종 가까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7000~8000동(27~31센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싼값의 담배는 어린이는 물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까지 쉽게 접할 수 있어 기존 흡연자에 대한 금연 유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베트남의 1인당 평균소득은 203% 증가한 반면, 담배 가격은 56% 상승에 그쳤다.

하이 부국장은 “소득 증가와 갈수록 저렴해지는 담뱃값은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담배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금 인상을 통해 담뱃세 정책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담배가격이 소득 증가분에 맞춰 조정된다면, 추후 WHO 권고치인 75% 세율에 점진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 부국장은 2026년까지 담배 한갑당 최소 5000동(19센트)의 절대세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1만5000동(58센트)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안했다.

보건당국은 이러한 로드맵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이 남성 36% 미만, 여성 1% 미만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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