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대규모 공무원 감원으로 2026년부터 5년간 190.5조동(약 73.4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계됐다. 사진은 다낭행정센터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VnExpress/Nguyen Dong)

베트남이 대규모 공무원 감원으로 2026년부터 5년간 190조5000억동(약 73억356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베트남 내무부에 따르면, 오는 2026~2030년 5년간 지방정부 축소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무원 감원으로 인한 예산 절감 규모는 총 190조5000억동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사급(Xa, 우리의 읍면단위) 공무원 감원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128조7000억동(49억5580만여달러)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사급 보조직 공무원 34조동(13억920만여달러), 성급 공무원 27조6000억동(약 10억6280만달러) 등으로 예상된다.


감축대상 공무원 인원은 성급 지자체 공무원 1만8449명, 사급 공무원 11만786명 및 보조직 공무원 12만500명 등이다.

한편, 공무원 대규모 감원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무부에 따르면 성급 공무원의 사직 또는 조기퇴직에 따른 수당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억동(4만6208달러), 총 22조1390억동(8억5250만여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급의 경우 99조7000억동(38억3910만여달러)으로, 감원되는 공무원에 지급해야할 연금 및 수당은 모두 128조4800억동(약 49억474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말 시행령을 통해 감원대상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혜택 규정을 손질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원대상자 가운데 퇴직연령까지 10년(빈곤지 5년)이 남아있고, 사회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을 채운 경우 3가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퇴직연령까지 2년이상 남아 조기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경우 4가지 제도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3월 개정 시행령을 통해 정부조직 축소 개편에 따라 조기 퇴직 정책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에 4개 그룹을 추가했다.

앞서 내무부가 지난주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폐합이 완료되면 현재 63개인 베트남의 성급 지자체는 하노이와 호치민,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후에(Hue), 껀터(Can Tho) 등 6개 직할시를 포함해 모두 3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전국 기초 행정단위는 3321개로 현재와 비교해 6714개(66.9%) 감소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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