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향후 5년 이상 매년 10% 이상의 고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30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고, 국민 소득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8,500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베트남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 결의안을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베트남이 ‘현대적 산업을 갖춘 중상위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경제성장률 달성 △1인당 GDP 8,500달러 △2030년까지 현대화된 산업을 갖춘 중상위소득국 도약 △2030년 세계 30대 경제국 진입 등이 포함된다.

국회는 정부에 두 자릿수 성장을 추진하되, 물가 조절과 거시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한다’는 문구를 명시해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 디지털 전환을 성장 모델 전환의 주요 동력으로 낙점, 단순한 수치적 성장을 넘어 경제 체질을 가공·조립에서 혁신·디지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보다 구체화했다.

또한 결의안에는 현재 100만 개 수준인 법인 수를 두 배 수준인 200만개까지 육성하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대기업 2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아울러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전략은 단순히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탈피해, 기술 이전과 현지 기업과의 연결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유치’로 전환한다.

성장의 젖줄인 자본시장 역시 개편된다. 은행 대출에 편중된 기업 자금 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식시장 고도화와 국가 신용등급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회는 부실은행과 중복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건전성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국제금융센터(IFC)와 자유무역지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특화 정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회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체계를 검토∙개정, 특히 토지와 도시 계획, 무역, 광물, 건설 분야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203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km 개통 △국제환적항∙주요 공항∙북남고속철도 핵심 사업 집중 투자 등이 주요 목표로 담겼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이되, 석탄 화력은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전제로 한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하며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베트남은 2030년까지 동남아 표준에 부합하는 경제특구 3곳과 자유무역지대 5곳을 조성해 강력한 성장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2028년까지 기업∙투자환경을 아세안 3위, 세계 30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번 결의안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규제에 묶여 있던 막대한 자본과 토지를 해방시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대목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 프로젝트 지연과 토지 규제로 묶여 있는 자산은 토지 20만 헥타르, 자금은 3,300조 동(약 1,252억6,560만 달러)에 달한다. 국회는 이러한 장기 정체 사업들을 조속히 해결해 하이테크 및 인프라 확충의 마중물로 삼을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