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도 하노이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내연기관 이륜차의 도심권 운행시간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심권 운행 전면 금지를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된 규제 수준으로, 갑작스런 결정에 시민과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배출구역(LEZ)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시 인민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로드맵은 2024년 수도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배출구역은 △엄격한 환경 보호 등급 적용 △상습 교통 체증 지역 △대기질 측정치 상시 평균 이하 등의 기준을 통해 지정된다.

이번 계획은 내년 제1순환도로 내 9개 중심 구간을 저배출구역 시범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8년부터 제1순환도로와 제2순환도로 14개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저배출구역은 2030년부터 제3순환도로 내 36개 읍면동 단위로 확대되며, 2031년부터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으로 저배출 규제가 적용된다.

저배출구역에서는 지정된 시간 또는 특정 구역에서 내연기관 오토바이(승차공유 서비스 이륜차 포함) 운행이 제한되며 유로4(Euro-4)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도 단계적으로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동시에 하노이시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친환경 전환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년 7월부터 신규 등록 또는 교체 택시는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의무화되며, 운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2030년 이전에 모두 친환경 이륜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추가 조치로는 노후화된 내연기관 차량, 특히 법인 소유의 폐차된 차량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고, 3.5톤 이상 내연기관 화물차의 저배출구역 운행금지가 포함된다.

이번 로드맵은 올해 초 발표된 지침과 비교해 크게 완화된 것이다. 앞서 시당국은 내년 7월부터 제1순환도로 내 내연기관 이륜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2028년까지 이를 제1~2순환도로 전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노이시는 “완화된 조치는 베트남오토바이제조업협회(VAMM)와 주베트남 일본상공회의소를 포함한 산업 협회와 유관 기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규제 수준은 인프라 한계와 사회복지 고려 사항, 시민들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인민회의는 26~28일 사흘간 열릴 제28차 회의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 및 인프라 설치 의무화와 관련된 여러 정책 및 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하노이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대기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016~2020년 기간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국가 표준의 약 두 배에 달했고, 미세먼지(PM10) 수준은 기준치를 1.3~1.6배 상회했다. 하노이시는 교통, 특히 오토바이와 노면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전체 대기질 오염의 58~74%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노이에 등록된 오토바이 수는 약 690만 대로, 이 중 제1순환도로 일대 등록 대수만 45만 대에 달한다. 즈엉 득 뚜언(Duong Duc Tuan)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7월 환경 보호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 연구 결과를 인용, “도시 대기 오염원의 최대 60%는 오토바이이며, 운행 중인 차량의 약 70%가 노후차량으로 배출가스 관리가 어렵다”며 내연기관 차량들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