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행정센터에서 근무중인 한 공무원의 모습. 베트남 정치국이 행정구역 통폐합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함에따라 통폐합 작업이 가속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VnExpress/Nguyen Dong)

베트남 정치국이 행정구역 통폐합 시행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통폐합 가속화 여부가 주목된다.

정치국은 25일 회의 이후 발표한 결론을 통해 성급 행정단위의 경우 8월15일 이전까지 통폐합 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기초단위 행정조직은 성급 행정기관이 업무 공백없이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이같은 일정은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보름 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정치국 결론에 따라 정치국 각 위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감정과 분파주의, 집단 이익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간 통폐합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다.

베트남노동총연맹 당위원회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행정기관과 군대, 공공기관 등에서의 노동조합 해산 및 향후 무노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후 개헌과 노동조합법 보완 및 개정을 통해 법률과 현실간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조직위원회는 통폐합될 성 및 시당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 인사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 이전 심의•결정을 위해 정치국과 서기국(비서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국은 기초단위 보조직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지침과 규정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내무부 당위원회에 지시했다. 정치국 지시에 따라 내무부는 내달 15일 이전 관련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당위원회는 2단계 지방정부에 따른 분권화와 권한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시행령 초안 마련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당위원회는 이달중 기초단위 산하 전문기관 인력배치에 대한 임시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5년간 과도기내 규정에 입각한 인력 배치를 완료해야한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구역 통폐합 및 지방정부 조직 축소 개편로 인한 감축대상 공무원은 성급 지자체 공무원 1만8449명, 사급 공무원 11만786명 및 보조직 공무원 12만500명 등 모두 2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2026년부터 5년간 190조5000억동(약 73억515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원 대상 공무원에 지급해야할 연금 및 수당은 모두 128조4800억동(약 49억58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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