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빈짠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불우이웃돕기 후원자가 보낸 과일들을 살펴보고 있다. 베트남이 지방정부 축소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내달부터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행정기관 및 기업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회비 징수를 중단한다.(사진=VnExpress/An Phuong)

베트남이 내달부터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행정기관 및 기업체 노동조합의 조합원 회비 징수를 중단한다.

베트남노동총연맹은 “공산당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안(60-NQ/TW)에 따라 노조 기구 재편을 위한 지침을 하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의안은 지방정부 조직 축소 개편 및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노조 해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행정기관과 군대, 공공기관 노조는 내달부터 회비 징수를 중단한다. 또한 6월15일까지 집행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등 내부조직 활동을 정리하거나 축소·종료해야 하며, 6월25일까지 노조를 해산해야 한다.


베트남노동총연맹의 판 반 안(Phan Van Anh) 부회장은 “활동이 종료될 노조의 조합원 회비와 기금은 연간 약 3조동(1억1540만여달러)으로, 내달부터 전국 조합원 약 260만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징수권 분권화로 노조 기금의 75%와 기초 노조 기금의 70%가 각각 할당됐고, 나머지는 상위노조에 귀속됐기 때문에 이번 조합원 회비 납부 중단이 노동자 복지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2분기말까지 조합원 회비를 선납한 경우, 납부한 기초 노조 또는 조합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에 해당하는 노조는 6월25일 이전 모든 재정을 인계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조국전선법 개정안은 노조의 조직 체계가 2단계 지방정부 조직과 연계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및 군인의 노조 활동 중단과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수준을 낮추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중반 기준 베트남에는 기초 노동조합 12만3000여개에 1100만여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기초 노동조합은 상위 노동조합이 인정한 노동조합의 기초 조직으로, 성급 노동조합 또는 중앙 노동조합, 혹은 이에 준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기관과 조직, 기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관 및 단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회보험료 납입 기준 급여의 1%를 매월 회비로 납부해야 한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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