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1군 사이공강 일대 전경. 베트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 규명과 함께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진=VnExpress/Quynh Tran)

베트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가격 상승 원인 규명과 함께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베트남 정부 상임위원회는 최근 부동산시장 관련 회의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종합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각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 상임위는 “현재 부동산시장의 발전양상은 많은 문제와 병목현상으로 여전히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를 밑도는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품구조의 불균형, 특히 직장인과 젊은 층을 위한 중저가 주택은 크게 부족한 반면 빌라•저층주택은 과잉공급돼 실수요자의 접근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투기세력의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교란행위로 전국 곳곳에서 시장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토지가와 건축자재 가격, 대출금리 등 부동산가격 상승 요인을 시급히 규명할 것을 각 부처와 유관 부서, 지자체에 지시했다.

상임위 지시에 따라 관련기관들은 ▲토지·자재·금리 등 주요 가격 요인 분석 ▲공급 확대 방안 ▲주택 접근성 개선 ▲투기 억제 및 가격 통제 ▲불공정 입찰 단속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상임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청년층 및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거 지원정책 연구를 각 부처에 지시하는 한편, 다양한 주택 유형을 포함한 복합 주거단지 조성과 사회·기술 인프라 동시 개발 등을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상임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설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많은 지방에서 주택 및 토지가 급등세가 나타났으며, 일부지방은 20~40% 상승하기도 했다. 당국은 주택가 상승이 건축자재비와 인건비, 금리 등 높은 비용 요인과 더불어 법적 장애물, 공급난, 인프라 등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부와 농업환경부 관리하에 정부 주도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 거래소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증과 세무, 토지매매 등록 등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증권거래소처럼 전자화된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세수확보, 행정효율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이달중 관련 보고서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30% 행정개혁(시간·요건·준수비용 등) 목표에 따라 투자승인과 설계심사, 건축인허가 등의 건설부문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방재시설 관련 규정 또한 전면 재검토해 불합리한 경우 수정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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