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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베트남, 유가안정기금에 정부예산 ‘긴급수혈’…8조 동 지급 승인

베트남조아 0 2 03.30 03:56

2025년 세입 증액분 중 일부 가산 배정…기금 잔액 5.3조 동→3,200억 동 빠르게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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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유가안정기금에 정부 예산 8조 동(약 3억380만 달러)을 긴급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중동발 원유 수급난으로 인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기금 역시 유가 상승세와 비례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사무국은 27일 2025년 중앙정부 세입 증액분 가운데 8조 동을 유가안정기금에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결의안 제69호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 또한 기금에 해당 금액을 가산 배정하는 결정 제483호를 승인·공포했다. 이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정부사무국은 기금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는 데만 한정하여 사용할 것을 주무 부처인 공상부에 지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소매가 인상을 막기 위해 기금을 대거 지출하면서 잔액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기인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한 달간 9차례에 걸쳐 약 5조3,000억 동(2억120만여 달러)의 기금을 쏟아부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 기금 잔액은 약 3,200억 동(약 1,22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8조 동은 영구적인 지원이 아닌 임시 가산 배정 형태로, 시장 안정 이후 기금 적립을 재개해 최대 12개월 내 해당 금액을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 한 달간 기금 소진 속도를 감안했을 때, 기간 내 반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사무국은 예산 소진 이후에도 기금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추가 예산 배정 요청을 위한 시장 관리·감독 강화를 공상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기금 투입 외에도 유류세 한시적 면세와 최혜국 대우 수입 관세 인하 등 세제 지원과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팜 민 찐 총리는 최근 파트너국 정상들과 협의를 통해 400만 배럴 규모 원유를 확보한 상태이며, 일본에는 비축유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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