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 및 해운 분야의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을 연말까지 전격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와 더불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및 부담금 면제 조치는 승인 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조치는 주로 항공사와 해운사의 직접적인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기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 항공기 매매 서류 심사비, 조종사·승무원·지상직 직원의 자격 시험 응시료 등이 면제된다. 단, 보안 검색료나 수속비 등 승객이 내는 비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운 분야 면제 항목은 선박의 항만사용료, 정박지 이용료, 항행 안전 보장 수수료 등이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중동 사태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항공·해운 업계의 연료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며 “국가 경제의 혈맥인 항공·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결국 수입품 가격과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민생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운영비 절감과 운임 인상 억제, 국내외 공급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억제와 시장 가격 안정, 국민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항공·해운 분야 수수료 면제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액은 약 3조5,530억 동(약 1억3,49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해운 분야 수수료 감소액이 3조3,350억 동(1억2,660만여 달러)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번 항공·해운 수수료 면제안이 이미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면제 조치와 맞물려 강력한 물가 안정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휘발유와 항공유 등에 대한 세금을 전격 면제한 데 이어, 해당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물류비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막고, 베트남의 수출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