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담배 없는 미래 세대’를 구현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평생 담배 구매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쩐 티 번 응옥(Tran Thi Van Ngoc) 베트남 보건부 의료서비스청 부청장은 지난 22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 기념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담배위해예방통제법 개정안(초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16세 이하(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베트남에서는 담배를 사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보건부는 이 같은 전면적 금연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의 담배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자국 내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는 장기적인 의료·보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응옥 부청장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와 유관 부처, 대중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며, 향후 소매점의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 담배 판매점 수 축소, 위반 시 처벌 수위 강화, 금연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안에는 일반 소매상점 및 편의점 매대에서 담배 제품을 시각적으로 노출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 베트남 현행법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브랜드별로 1갑의 담배만을 진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보건부는 매장 내 담배 진열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간접적인 광고 효과를 내며 흡연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이 담배 광고와 판촉, 후원을 전면 금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흡연자는 1,500만여 명에 달하며,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는 인구도 연간 10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담배 관련 경제적 손실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14%인 약 108조 동(40억9,770만여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부는 오는 10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