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역 보복 조항인 무역법 제301조(섹션 301)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미국 측의 압박 때문이 아닌, 국가의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디지털 경제 도약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핵심적이고 일관된 기조임을 재확인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말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섹션 301에 따른 베트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항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과 노력, 그리고 성과는 5월 1일과 14일 발표된 성명에 자세히 설명돼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강화는 투명하고 건전한 투자 및 사업 환경 조성과 혁신 촉진, 그리고 국제적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는 베트남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USTR의 이번 조사 개시는 미국 법률 체제에 따른 하나의 사법적 절차"라고 선을 그으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들은 향후 양국 간 양자 채널 및 공식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명확히 소통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 대변인은 "베트남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으며, 미국 측 역시 베트남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그동안 단행된 통제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실행 중이거나 향후 도입할 지식재산권 법령, 규제, 세부 단속 조치들을 미국 측에 투명하게 공유하고 설명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미국 측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게끔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정신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며 "베트남이 이룩한 실질적인 성과와 인프라 정비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양국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 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섹션 301은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자체 조사 후 고관세 부과 등 강력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앞서 USTR은 지난 4월 30일 글로벌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을 '우선감시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301조 조사 착수는 해당 지정에 따른 후속 법적 절차다.

베트남은 USTR의 발표 다음날 성명을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가 대외적 압박에 밀린 단기 처방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한 뒤, 이어 베트남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전 세계 139개국 중 44위에 오르며 아세안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의 강한 성과를 공인받았다며 앞으로도 모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베트남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베트남은 지난달 5일 레 민 흥(Le Minh Hung) 총리 지시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범정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