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20/2026/ND-CP호, 오는 9월 28일 시행...신청 절차·보안 강화

개인 처리기간 7일→5일, 기관 15일→10일 단축...14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신청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VNeID(베트남 전자신분증 시스템) 계정의 인증등급 구분을 없애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계정 발급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320/2026/NĐ-CP호에 포함된 마련된 이번 규정은 외국인 대상 VNeID 계정의 1~2단계 인증구분을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거주 중인 외국인은 인증등급 분류 없이 신청만 하면 VNeID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 설립·등록된 기관·단체도 마찬가지로 계정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시행령은 외국인 등록 절차를 개정하고 VNeID 계정 보안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계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성급 공안청 출입국관리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권 또는 이에 준하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청자는 TK01 신청서에 △베트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VNeID앱상 연동을 원하는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접수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VNeID 시스템에 정보 입력하고, 국가출입국관리 데이터베이스와의 대조 검증을 위해 신청자의 얼굴 이미지와 지문을 수집한다.

또한 담당자는 신청자의 보유 기기에 VNeID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이후 출입국관리기관은 VNeID 및 인증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 계정 발급을 요청하며, 결과는 신청자의 VNeID앱 또는 전화번호, 이메일을 통해 통보된다.

새 규정은 민원인의 행정서류 부담도 줄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지방 당국은 개인이나 조직 등 민원인이 이미 앱을 통해 관련 서류를 통합·연동한 경우, 원본이나 사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보안 측면에서 VNeID 계정은 이동통신사 자료에 따라 등록된 번호가 더 이상 계정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잠긴다.

14세 미만 외국인 자녀는 법정대리인·보호자와 함께 성급 공안 출입국관리기관에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정대리인·보호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번호를 사용해 자녀의 VNeID 계정을 신청하며, 자녀 역시 여권 또는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하고 TK01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자녀의 얼굴 이미지와 지문도 함께 수집된다.

처리 기간도 단축됐다. 외국인의 경우 국가출입국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얼굴 이미지·지문 정보가 이미 있으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없으면 5일 이내에 계정이 발급된다. 기관·단체는 국가 또는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증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영업일 기준 최대 10일이 소요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VNeID 계정 최대 처리 기간은 개인 기준 7일에서 5일로, 기관 기준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