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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힘빼기? 레임덕?…검찰 '김건희 명품백' 수사 놓고 분분

베트남조아 0 305 2024.05.0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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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뉴시스 



조국 “생색만 내다 불기소할 것”
박찬대 “검찰·용산 긴장관계 형성”
여당 김병민 “최소한 역할한단 의지”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속 수사 지시를 놓고 6일 정치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크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권이 시동을 걸 특검법에 힘을 빼기 위한 검찰 측 움직임으로 보거나 반대로 4·10 총선 참패 이후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징후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총장 지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검찰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검찰,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여사는 소환을 거부하고 검찰이 결국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란 게 조 대표 관측이다. 그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총장 지시가 대통령실과 검찰 간 역학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검찰과 용산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 있을 수 있다. 한동훈 중심으로 이원석·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여기가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평했다.

특히 최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부활 추진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주도권 상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냔 평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가족들과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여당은 검찰이 특검을 의식한 게 아니고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갑작스럽게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게 특검법을 무마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원래 특검은 수사가 끝난 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하도록 돼 있는 게 특검”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찰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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