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은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해군·해상자위대 간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2018년 '초계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5년 여만에 확정한 것이다. 2024.6.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국과 일본이 양국이 해상에서의 함정·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양국 간 통신 주파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국 군사 교류·협력의 걸림돌로 꼽혀왔던 2018년 '초계기 사건'에 따른 갈등이 5년 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진행했다. 한일은 회담 후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신 장관은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회담 성과를 평가하며 "더불어 앞으로 한일 신뢰 관계를 회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나아가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서 채택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4월 채택된 개정 CUES에는 '함정·항공기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함정과 함정 간의 안전거리' 내용만 명시돼 있었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와 우리 해군함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 측은 일본이 근접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며, 일본 측은 한국 해군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 직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은 또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기로 합의했다. CUES에는 유사시 10개 정도의 주파수를 이용해 통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들 주파수는 우선순위 없이 나열돼 있다. 한국이 어떤 주파수를 쓰자고 우선순위를 미리 합의한 나라는 일본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1번 주파수'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주파수로 전환해서 (소통)하는 방식"이라며 "소통 확률이 높아져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헀다.

한일은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할 경우, 적극 호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한 해군과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채널을 활용해 평소부터 소통 강화 및 신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은 해군-해상자위대간 정례협의체에서 합의 이행 여부를 필요에 따라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 및 기타 사항을 협의하고,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 훈련을 하기로 했다. 공동훈련을 할 때도 통신훈련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합의가 어떻게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해군 본부와 국방 당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과 해상자위대는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목표 첫 번째는 우리 해군 함정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합의를 도출해 문제를 풀고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것이었다"라며 "(초계기 갈등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