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일가의 '당당한' 기부 플렉스, 정치권 칼 빼들었다

904억원 '김옥숙 메모'에 이어 아들 재단에 147억 기부

장경태 의원 "헌정파괴범의 범죄수익, 사망해도 몰수·추징"

국세청 출신 임광현 의원 "비자금 상속됐다면 과세대상" 

신군부 비자금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막대한 자금력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과세 환수 움직임도 빨라졌다. 최근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가 아들인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에 147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금 출처 및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판결 16년 만인 완납했으며, 그 과정에서 친족들과 소송까지 할 정도로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사망 당시에도 유족들은 "유산을 정리할 게 없어 좋다" "연희동 집 하나 달랑" "담요 한 장밖에 안 주셨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옥숙 여사 역시 평생 소득활동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김옥숙 여사가 2020년 예적금 95억원 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7억원을 동아시아문화센터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자금 출처가 논란이 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역시 해당 재단에 설립 당시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한중 문화 협력과 청년 교류를 표방하며 설립됐다. 재단의 2021년 결산서에 따르면, 김옥숙 여사의 기부금이 재단 자산의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 중 상당수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대구 지역 장학사업과 한중수교 기념사업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 기부 뿐만 아니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904억원의 자금이 기재된 '김옥숙 메모'가 공개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실명과 액수가 기재된 메모는 국회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1일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대해 당사자 사망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 의원은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무기한”이라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 역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하여 대법원이 결정한 추징액은 2205억원이나 그 중 867억원은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600억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 추징된 금액은 2628억 정도에 그친다.

비자금 과세 논란은 국회 기재위에서도 뜨겁다. 국세청 차장 출신의 세법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해당 메모를 제시하며 "노태우 비자금이 상속됐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도 같은 날 전두환과 노태우의 아들인 전재국, 노재헌의 역외탈세 관련 질의를 하며 국세청의 과세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27일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숨겨진 은닉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달라"며 탈세제보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전 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며 3일 예정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