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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코로나 영향 경감책으로 37종류의 요금·수수료 감면, 2022년 6월 말까지 적용 연장

운영팀장 0 541 2021.12.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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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정부는 장기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을 경감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각종 요금·수수료에 관한 감면조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통달 제120호/2021/TT-BTC를 발송했다.

 

통달문에 따르면, (1) 자동차, 특수용도 오토바이,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 발급 수수료 50% 할인, (2) 내수로 신고 수수료 50% 감면, (3) 지상파 이동서비스 무선주파수 사용료 20% 할인 등 3종류의 요금·수수료가 감면조치 대상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어 모두 37종류의 요금·수수료가 10~50% 인하된다. 조치의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대상 리스트에는 ◇은행 설립 인가 수수료, ◇건설 투자 안건의 심사료, ◇해외·국내 여행 서비스 사업 라이센스의 발행 심사료, ◇증권 분야의 수수료·요금, ◇비영리 출판물의 수입 허가증 발행 수수료, ◇지적재산권보호신청수수료, ◇지상통신서비스의 무선 주파수 사용료 등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인 37종류(베트남어)

Số 120/2021 / TT-BTC

2019

Tên phí, lệ phí

Mức thu

1

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Bằng 7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2/2020/TT-BTC ngày 10 tháng 4 năm 2020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khai thác và sử dụng dữ liệu về môi trường.

2

a)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ngân hàng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a Mục 1 Biểu mức thu lệ phí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50/2016/TT-BTC ngày 14 tháng 10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giấy phép thành lập chi nhánh ngân hàng nước ngoài, văn phòng đại diện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nước ngoài, tổ chức nước ngoài khác có hoạt động ngân hàng; giấy phép hoạt động cung ứng dịch vụ trung gian thanh toán cho các tổ chức không phải là ngân hàng.

b) Lệ phí giấy phép thành lập và hoạt động của tổ chức tín dụng phi ngân hàng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điểm b Mục 1 Biểu mức thu lệ phí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50/2016/TT-BTC .

3

a)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cho tổ chức

b) Lệ phí cấp chứng chỉ hành nghề hoạt động xây dựng cho cá nhân

Bằng 50% mức thu lệ phí quy định tại khoản 1 Điều 4 Thông tư số 172/2016/TT-BTC ngày 27 tháng 10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lệ phí cấp giấy phép hoạt động xây dựng.

4

a)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1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9/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Mục 2 Biểu mức thu phí thẩm định dự án đầu tư xây dựng,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cơ sở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09/2016/TT-BTC .

5

a) Phí thẩm định thiết kế kỹ thuật

b) Phí thẩm định dự toán xây dựng

Bằng 50% mức thu phí quy định tại Biểu mức thu phí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210/2016/TT-BTC ngày 10 tháng 11 năm 2016 của Bộ trưởng Bộ Tài chính quy định mức thu, chế độ thu, nộp, quản lý và sử dụng phí thẩm định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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