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다시 대립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배정한 기자

모수개혁 합의 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두고 이견

여 "'여야 합의' 명시" vs 야 "강행 처리 검토"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두고 다시 대립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합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의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소득층 확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은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지 3시간 만에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오후 "연금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 처리'문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반드시 국회 특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합의 내용을 번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오전 회의와 전혀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며 "연금 특위 구성은 원내대표 간 국회 운영을 위해 합의했고 이는 정책 사안인 모수개혁 문제와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해서 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합의를 이해할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이견을 좁힌 뒤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뒤집은 것을 보니) 연금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오늘 아침에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조차 뒤집는 것은 연금개혁을 안 하겠다는 뜻"이라며 "지금까지의 합의한 시간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 처리' 문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 특위가 출범할 때도 '여야 간 합의 처리'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를 발족할 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원칙이 유지돼 왔다"며 "(민주당이) 유독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빼려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측에 소득대체율 비율과 연금특위 위원장을 양보했기에 추가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문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거부될 때마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른여 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며 "'여야 합의' 조항을 넣어 달라는 건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의 빌미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 조항을 넣든 안 넣든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조건으로 삼을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은 단독으로 모수개혁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모수개혁 입법 협상에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는 게 생트집"이라며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처 ⓒ 더팩트 서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