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일본 언론 “대일 비판 없었다” 반색

야권 “헌정 쿠데타 공모” 맹폭

탄핵 정국 속 맞은 3·1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분열만 초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최 대행의 ‘대일 비판 자제’를 반기며 한일 협력 기조 유지를 평가했고, 야권은 이를 ‘내란 공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기념사 한마디가 국내외 정치를 뒤흔들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 일본 언론 “한국, 대일 강경 발언 없었다” 

1일 아사히신문은 “최 권한대행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계승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교도통신과 TBS뉴스도 최 권한대행이 연설에서 일본의 역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비판 없이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권이 교체되면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오히려 현 정부 기조의 지속성을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한일 협력 강화’ 기조를 사실상 그대로 이어가면서, 보수·진보 양측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 민주당 “내란 세력과 한 편 먹고 국민통합 운운” 

야권의 반발은 격렬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과 한 편이 된 채 ‘통합’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로, 내란세력의 복귀를 돕겠다는 충성 맹세”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해 “지금 필요한 통합은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 탄핵 정국 속 ‘광장 정치’ 격화.. 여야 거리에서 충돌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은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범진보 야5당은 ‘윤대통령 파면 촉구’ 공동 집회를 열고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내란을 종식시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찬성 집회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탁해 극단적 선동에 나섰다”라며 “국민 분열과 법치 파괴를 멈추라”라고 맞섰습니다.

■ ‘국민통합’ 강조한 최상목, 실효성은? 

최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결국 탄핵 정국 속에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은 그 연설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갈등만 심화시키는 실정입니다. 

결국, 최 권한대행의 ‘국민통합’ 기념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에 묻혀버릴지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출처 ⓒ JIBS 제주방송 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