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 "우려 끼쳐 송구"…논문 표절, 이해충돌 등 도덕성 논란 전면 부정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처가 회사 이해충돌 논란, 논문표절 논란, 총선 중 가족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위장전입이 아닌 실제 거주"라고 하는 등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사퇴요구에 대해서도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부터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을 향한 야당 측 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처가 기업이 지난 10년간 환경부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총 30건, 8437만 원(어치를) 납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하자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 제가 그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희 처가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정말 1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하는 시절에 처가 기업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선"사실 그보다 매출이 더 좋았던 회사였는데 부침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처가)회사에 이익을 줬다는 것은 오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석사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허물로 생각한다. 제가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제가 지도교수님과 논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본인이 전년도에 발표한 9쪽짜리 초록이 있으니까 그걸 네가 업데이트 시켜보라'고 하셔서…"라고 해명했다. "표절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었고 표절에 대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다.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선 총선 당시 본인 지역구인 원주로 가족들을 위장전입시켰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원주에서 (거주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주소만 옮겨놓고 원주에 없다가 투표하기 위해서 (전입)했다, 그건 아니다. 제가 3표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지난 5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김 후보자는 "소득세법에 주소를 달리 해도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는 걸 듣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이것은 제가 고지 거부를 부모님한테 한 상태"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정책쟁점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야당 측 지적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정 의원이 김 후보자를 겨냥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NDC에 대한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산업구조와 여러가지 화석연료 의존도 때문에 그렇게 썼다"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은) 국제 감축이라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하는 (NDC) 감축 목표, 탄소예산 등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낙제점"이라며 NDC 상향 등을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도 "목표와 방향에 대해선 지당하신 말씀"이라며 "지금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탄소배출거래제와 관련해서도 "대기업들이 감축 노력과 관계없이 생긴 할당량 남는 걸로 이익을 얻는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했다.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해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컵 보증금 제도와 관련 '환경부가 애매한 태도로 정책을 뒤집고 있다'는 취지의 박 의원 지적에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느낀다"면서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과 여건이나 국민의 수용성이 어디까지인가를 봐서 그걸 맞춰서 하는 것이 일단 좋다"며 단계적 시행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설악산 케이블카 확대 설치 문제를 두고는 야당 측과 김 후보자가 대치양상을 보였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케이블카 확대 정책이 생태 관광인가"라고 꼬집으며 "대통령 입장이 (케이블카 확대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케이블카를 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한다"며 "환경파괴, 재무적 타당성, 여러 가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이동권 여러 가지를 봐서…(결정하겠다)"고 했다. 

한예섭 기자ⓒ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