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4.7.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NCG 공동지침'으로 미국 핵운용에 한국 역할 공식 확대…'핵 기반' 동맹 격상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가 서명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은 북한의 핵위협에 미국의 핵자산으로 전·평시, 즉 상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의 단독 판단에 맡겼던 기존 확장억제 개념에서 한미가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는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확대된 셈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 공동지침에 서명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공동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계기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로, 공동지침에는 정보공유,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공동지침은 지난해 7월 NCG 1차 회의 이후 약 1년 만에 신속히 완성됐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후 핵 공동기획 역할을 하는 나토의 핵협의그룹(NPG)이 만들어지기까지 만 9년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다.

국방부는 공동지침 채택 의의로 "기존의 미국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공식 문서화했다"라고 설명했다.

공동지침에는 정보공유와 관련해 북핵 위기 시 한미 간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이에 요구되는 보안절차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북핵 위기 시 한미 정부가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체계를 공동지침은 정립했다.

공동지침 중 공동기획 분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 개념과 방안을 발전하고,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