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거부, '이태원 특별법'은 신중... 왜 다를까

0
vietnamjoa
H
  • 자유게시판 > 이민비자 졸업증명서제작 전 확인할 사항 및 발급절차 안내 졸업증명서제작 …
  • 자유게시판 > 카지노솔루션 DRAGON SOLUTION | 드래곤솔루션 카지노 및 토지…
  • 자유게시판 > 카지노솔루션 카지노솔루션ㅣ새로솔루션 l 토지노솔루션 l 정품알 l 아너링…
  • 자유게시판 > 선불유심매입 텔레그램: @holysim 대출연체자 신용카드연체 리볼빙 군…
  • 자유게시판 > 성동구 누수 탐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 자유게시판 > 오류동하퍼 010 2817 0845 오류동에서 편하게 알아보는 하퍼
  • 자유게시판 > 유심 내구제 텔레 @siba2021 폰내구제 핸드폰내구제 휴대폰 내구제 …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시민권
      • 이민
      • 비자
    • 교육유학정보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 업소록
    • 가구/고철
    • 간판광고/판촉물
    • 건강/구두가방수리
    • 건축/조경/전기/설계등
    • 냉난방/플러밍/바닥기타
    • 결혼/꽃집
    • 골프/골프용품
    • 공공기관/교육기관
    • 도소매/무역
    • 동물병원 미용
    • 동호회/단체
    • 리커/마트
    • 마켓/떡집/반찬
    • 마사지/스파
    • 미용실/이발소
    • 미용스킨케어/네일등
    • 변호사,법률사무소/통역/공증
    • 보석/보청기/비디오
    • 보험/방역소독
    • 부동산/기타
    • 병원/내과/성형외과/치과/기타등
    • 사무용기/문구/선물
    • 사우나/사진관/사격장
    • 세탁소/수선/신발
    • 숙박/호텔/기타
    • 술집/노래방
    • 식당/한식/중식
    • 식당/일식/제과점,카페등
    • 안경원/애견미용
    • 약국/양로원
    • 언론(신문,라디오등)
    • 여행사
    • 운명철학/열쇠/알람
    • 운동구점/운송,이사/ 택배
    • 융자/은행
    • 의류도매/소매/인쇄소
    • 전화기/정수기/장의사/전당포
    • 자동차매매/렌트/주유소
    • 자동차정비,바디등/견인
    • 종교/기타
    • 청소/창고/천막
    • 컴퓨터/전자,수리
    • 크레딧카드/커튼
    • 택시
    • 페인트
    • 화장품,메이크업
    • 회계사
    • 한의원/지압원
    • 학교(한글,직업등)/학원(일반,예체능등)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엔터테인먼트
  • 생활정보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동호회
  • 부동산&주식
  • 업소록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거부, '이태원 특별법'은 신중... 왜 다를까

베트남조아 0 288 2024.01.12 02:52

c5aea4d1c45d2ed7efeebe65adabdf9c_1705063909_6576.jpg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9일 열리는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주연 기자


"여당 의견수렴 봐야"… '참사 외면 부각' 역풍 우려

"피해자 보상에 도움 안 돼"… 법안 반대 입장은 여전


대통령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극도로 신중한 모습이다. 곧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과는 사뭇 다르다. 두 법안 모두 4월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인 점은 같지만, 여론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시점과 대응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문제라는 인식이 많다"면서도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여당 의견수렴 결과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당과 관련 부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정부로 넘어온 다음 날인 5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통과 이전에도 거부권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법안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에 비해 이태원 특별법은 '의견 수렴'을 강조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5일, '간호법'은 13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은 15일 걸렸다.

앞서 특검법의 경우 국회 통과 이후 거부권을 놓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실에 불리한 사안이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놓고 '뭔가 찔리는 것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이태원법은 즉각 거부할 경우 '참사를 외면하는 정부' 이미지가 부각돼 여론의 역풍을 자초하는 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안의 세부적 문제보다 참사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자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이익만 따지면 거부권 행사가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참모도 "특조위가 온전한 피해자 보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맞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다'는 오인을 사게 될까 봐 고민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거부권을 포기하고 법안을 바로 공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참사 후 수사를 통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안상 특조위에 대통령 인사권이 봉쇄됐다며 특별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설득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태원 참사 1주기 당일에 유가족을 만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어릴 적 동네 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정준기 기자 ⓒ 한국일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조회
  • 이낙연 "신당 발기인 2만명…총선서 최소 50∼60석"
    337 2024.01.15
    337
  • 민주 "'이재명 정치테러' 정부가 축소 왜곡…내주 총리실 고발"
    307 2024.01.14
    307
  • 탈당 요구 거부한 류호정 "정의당, 함께 제3지대로 가야"
    358 2024.01.14
    358
  • “이재명, 칼빵 맞고 지지율 떨어져” 막말에 이낙연 직접 사과
    309 2024.01.13
    309
  • 북, 남파간첩에 ‘난수’지령 내렸던 평양방송 중단
    313 2024.01.13
    313
  • 법원 "'바이든·날리면' 감정 불가... MBC 단정적 자막은 허위보도"
    318 2024.01.12
    318
  • '김건희 특검법'은 바로 거부, '이태원 특별법'은 신중... 왜 다를까
    289 2024.01.12
    289
  • 민주당 탈당한 이낙연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347 2024.01.11
    347
  • ‘친문 검사’ 신성식, 사표쓰고 입당하며 “이재명, 먼지 한톨 안나와”
    292 2024.01.11
    292
  • 공천 유력해지자 변심?…남은 3명만 “이재명 체제로 안된다” 탈당
    326 2024.01.10
    326
  • 퇴원한 이재명 "국민 위해 남은생 살것...전쟁같은 정치 종식"
    292 2024.01.10
    292
  • 이낙연 "의원 44%가 전과자로 병적 상태"…`이재명 민주당` 직격
    328 2024.01.09
    328
  •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득실 계산’…여 “법대로” 야 “공개를”
    289 2024.01.08
    289
  • 제2부속실 설치 공방… 여 "야당 줄곧 주장" 야 "김건희 특검 물타기"
    310 2024.01.07
    310
  • 북, 서해로 포격…3일 연속 ‘도발’
    293 2024.01.07
    293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업데이트순
정렬
검색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Search

베트남조아 최신글
  • 1 이민비자 졸업증명서제작 전 확인할 사항 및 발급절차 안내 졸업증명서제작 석사학위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영문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2 카지노솔루션 DRAGON SOLUTION | 드래곤솔루션 카지노 및 토지노 전문 솔루션
  • 3 카지노솔루션 카지노솔루션ㅣ새로솔루션 l 토지노솔루션 l 정품알 l 아너링크 l 홀덤솔루션 l 성피전용
  • 4 선불유심매입 텔레그램: @holysim 대출연체자 신용카드연체 리볼빙 군인대출 청소년대출 대포유심 텔레그램:@holysim 간편무서류대출 휴대폰내구제 비대면대출 대포유심파는법 가개통
  • 5 성동구 누수 탐지: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
  • 6 오류동하퍼 010 2817 0845 오류동에서 편하게 알아보는 하퍼
  • 7 유심 내구제 텔레 @siba2021 폰내구제 핸드폰내구제 휴대폰 내구제 유심매입 선불유심 내구제
  • 8 유심 내구제 텔레그ㄹ : @:simg99 비둘기통신 텔레그램:@ simg99 대학생미필대출 가전내구제종류
  • 9 텔레 @YDC2019 인스타계정판매 인스타계정판매 인스타한국계정판매 인스타한국인계정판매 레플인스타계정 인스타한국인팔로워
  • 10 광진구 하수구 막힘 문제 해결 가이드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베트남 조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정치방
  • 종교방
  엔터테인먼트
  • 오늘의 띠별행운
  • 별자리행운
  • 유머/미소
  • 감동/좋은글
  • 시사만평
  • 인기핫영상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건강정보
  • 운전면허
  • 시민권/이민/비자
  • 교육유학정보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 요기어때
  • 여행지정보
비지니스홍보
동호회
  부동산&주식
  • 핫리스팅
  • 파워에이전트
  • 부동산뉴스
  • 주식정보
  업소록
  • 가구/고철
  • 간판광고/판촉물
  • 건강/구두가방수리
  • 건축/조경/전기/설계등
  • 냉난방/플러밍/바닥기타
  • 결혼/꽃집
  • 골프/골프용품
  • 공공기관/교육기관
  • 도소매/무역
  • 동물병원 미용
  • 동호회/단체
  • 리커/마트
  • 마켓/떡집/반찬
  • 마사지/스파
  • 미용실/이발소
  • 미용스킨케어/네일등
  • 변호사,법률사무소/통역/공증
  • 보석/보청기/비디오
  • 보험/방역소독
  • 부동산/기타
  • 병원/내과/성형외과/치과/기타등
  • 사무용기/문구/선물
  • 사우나/사진관/사격장
  • 세탁소/수선/신발
  • 숙박/호텔/기타
  • 술집/노래방
  • 식당/한식/중식
  • 식당/일식/제과점,카페등
  • 안경원/애견미용
  • 약국/양로원
  • 언론(신문,라디오등)
  • 여행사
  • 운명철학/열쇠/알람
  • 운동구점/운송,이사/ 택배
  • 융자/은행
  • 의류도매/소매/인쇄소
  • 전화기/정수기/장의사/전당포
  • 자동차매매/렌트/주유소
  • 자동차정비,바디등/견인
  • 종교/기타
  • 청소/창고/천막
  • 컴퓨터/전자,수리
  • 크레딧카드/커튼
  • 택시
  • 페인트
  • 화장품,메이크업
  • 회계사
  • 한의원/지압원
  • 학교(한글,직업등)/학원(일반,예체능등)
STATS
  • 23 명현재 접속자
  • 1,069 명오늘 방문자
  • 2,427 명어제 방문자
  • 128,176 명최대 방문자
  • 2,684,524 명전체 방문자
  • 31,184 개전체 게시물
  • 90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