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미 "北 어떤 핵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공동 언론발표

NCG 첫 회의서 '유사시 핵 협의 체계' 등 논의…2차 회의는 연말 미국에서

미 SSBN 켄터키함 부산 입항…"북에 압도적 능력·태세 보여줘"

NCG 개최날 맞춰 한국 기항 공개…사거리 1만2천㎞ SLBM 20여기 적재 가능

한국과 미국은 18일 핵협의그룹(NCG)를 공식 출범시키고, 북한의 핵 공격에 즉각적·압도적·결정적인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합의했다.
NCG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인도·태평양(인태) 조정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일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서 이보다 강조되고 분명한 것은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NCG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회의는 우리 측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미국 측 캠벨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신설됐다.

양국은 5시간에 걸친 첫 회의에서 북핵 확정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 협력과 개발 등 업무 체계를 확립했다.

김 차장은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NCG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간 핵심적 상설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국 측은 북핵 도발이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이어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력 기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 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 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부산항에 기항 중"이라고 밝히고 "미국 대규모 사절단이 NCG에 참여하고, 같은 날 미 핵잠이 부산 기항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북핵을 억지하겠다는 미국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은 이날 오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SSBN 방한은 1981년 3월 로버트 리(SSBN 601) 한국 방문 이후 42년 만이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 올린 지 엿새 만의 전략자산 전개다. 미국은 현재 오하이오급(1만8750t급) SSBN 14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켄터키함은 오하이오급 가운데 12번째로 건조됐다. 선체 길이 170m, 폭 12m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SSBN 중 하나로 꼽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Ⅱ D5' 20여기를 적재할 수 있다. 트라이던트-Ⅱ 탄도유도탄 사정거리는 약 1만2000km에 달한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B-52H·B-1B 폭격기, 공격핵추진잠수함(SSN), F-22 및 F-35 스텔스 전투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에 이어 전략자산 한국 전개의 외연을 SSBN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지난달 16일 핵 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 '미시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하긴 했으나, 미시건함은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가 달린 토마호크 미사일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SSBN과 차이가 있다.

캠벨 조정관은 또 NCG가 한미일 3국으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미래에는 확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건 현재 목표는 물샐 틈 없이 한미 양자 간 목적에 맞게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양국은 NCG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진전된 사항을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고위급 회의는 8월로 예상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올해 연말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NCG는 고위급·실무급 회의를 병행해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NCG 첫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양측 대표단을 격려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NCG가 첫 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미경 기자 ⓒ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