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김 여사’ 특검 민주당에 역제안 하자”

“문재인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특검 대상”

국민의힘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이 7일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각종 특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김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300만원’, ‘김혜경씩 3억’, ‘김정숙 여사 옷’ 등 이른바 ‘3김 여사’ 특검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씨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 즉 돈다발)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역제안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군내 사망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도록 법이 바뀐 후 첫 케이스여서 보인 매끄럽지 못한 처리가 특검 대상이라면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권은 당초 문재인정부 시절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만큼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었다며 외압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최근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 때 군 사고를 군인이 직접 수사하다보니까 믿지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서 경찰이 하도록 한 게 법 취지인데 이번에 그걸 또 정면으로 거부한 게 (채 상병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었다.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것도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특검 대신) 대통령실에선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리는 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