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처럼 답답한 심정"이라며 전임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내년 예산 또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말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 재정사업은 수개월간 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예타가 전면 폐지되면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와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