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세계일보 법사위 소위 개회하는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등 각종 변수가 돌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러서기보다 ‘속전속결’ 강수로 검수완박에 나서는 분위기다.

법사위에 따르면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1소위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통해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이 이날 오전 불출석 의사를 통보함에 따라 회의가 취소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나리오와 관련, “철저히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나 주장도 충분히 귀담아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응천 의원과 김해영 전 의원은 검수완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이 있다”며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