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태평양체제에 포함한 ‘SS라인’(빨간색 점선)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뺀 ‘TF라인’(파란색 점선). 한종우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의 신간 ‘한미 관계의 대변환’에서 제시된 개념. 2022.4.23. [한종우 이사장 제공]

▶ 한종우 한국전쟁유업재단 이사장 ‘한미 관계의 대변환’ 발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미국의 태평양 라인 간 충돌이 한국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 비영리단체 한국전쟁유업재단(이하 유업재단)의 한종우 이사장은 23일 저서 '한미 관계의 대변환' 발간을 계기로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재부상하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SS라인'이 충돌하는 형국이 한국의 운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SS라인'이란 태평양을 '미국의 호수'로 만들려 했던 19세기 후반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과 조선 개항 목표를 실현한 로버트 슈펠트 함장의 성에서 딴 신조어로 "미국이 한국을 정식 파트너로 생각하고 태평양체제 속에 포함한 선"이라고 책에서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미국이 아시아 시장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SS라인"이라면서 "미중 쌍방의 레버리지를 계산하고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계산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계산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변수는 "중국이 과연 미국을 넘어 '포스트 미국' 시대를 주도할 이념과 체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점"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저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중국의 위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상수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이념에 갈팡질팡했던 대미 외교정책을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러큐스대 맥스웰대학원 교수를 지낸 한 이사장은 저서에서 근·현대 한반도 문제를 'SS라인'과 'TF라인' 사이의 혼선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을 일본에 이양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의 참전을 위해 한반도 북쪽을 넘겨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미국이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정책을 두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TF라인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저자는 "현재는 SS라인이 정착됐다"라며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3만6천634명의 존재가 미국이 TF라인에서 본래의 SS라인으로 되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현재 38도선 근처에 멈춰있는 SS라인을 완성하기 위해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은 과제로 지목됐다.

한편, 한 이사장은 오는 7월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추모의 벽' 완공식 때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의 유해감식반 활동을 다룬 교육자료집을 유가족에게 헌정하고,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