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지속적인 미·중 긴장은 기회이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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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지속적인 미·중 긴장은 기회이자 위기"

베트남조아 0 440 2022.04.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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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한국일보
윤 당선인 "지속적인 미·중 긴장은 기회이자 위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긴장은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라고 진단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복원 방침을 내세우며 북한이 군축을 시행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을 '실용주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0일 전남 광주시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당선인은 지난 주말 진행된 인터뷰에서 "미국, 중국과 평화, 공동번영, 공존을 이룰 방법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애매한 자세를 취하거나 뒤집는 것으로 보이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 당선인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간 안보연합체인 '쿼드(Quad)'가 조만간 한국을 초청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만약 초청받는다면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는 최근 윤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의 방일과 관련해 주일본 미국대사가 "새로운 우호에 바탕한 3국 관계의 새로운 날, 새로운 장"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겠다면서, 북한이 군비 축소 조치를 취하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인도적 지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예로는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외부 사찰단의 방문 허용을 제시했다. 한국은 그 대가로 대북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검토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WSJ는 “과거 북한이 이런 사찰을 허용한 적이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외교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대북 억지력 증강과 관련해선 한국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거나 배치하는 건 고려 중인 방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미 간 더욱 활발한 정보 공유나 더 많은 기동 훈련 등의 확장 억지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SJ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축소돼왔다고 서술하며 윤 당선인이 이번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훈련 규모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로 예고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는 우리의 헌법에 포함된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대외 정책이든, 국내 정책이든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선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규제 완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개입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 정부는 시장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불필요한 규제와 외국 기업 차별을 없애 더 많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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