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중정상회담서 대만·북한 이슈 연계될지 주목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응하는 카드로 '역내(동아시아) 군사력 투사 강화'를 꺼내 들면서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때 북한발 위협을 거론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계속 이런 길을 걸으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 존재(presence·병력 주둔 또는 무기 배치)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지 않으면 대북 견제와 동시에 대중국 견제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동북아 군사력 투입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연쇄 도발에 대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및 비판 결의를 무산시킨 중국에 고강도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북한발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심화하고, 한국 일각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해왔다.

그런 터에 미국이 북핵·미사일 대응 명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주변에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나 전략자산 배치 강화 등에 나설 경우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여길 것이 유력하다. 대북 목적으로 강화한 미국의 동북아 전력은 중국이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꼽는 대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대만 문제라는 두가지 별개의 동아시아 안보 이슈가 한데 엮여서 다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시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해 미국의 압박을 일축할지, 대만 문제와 연결된 향후 미중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기 위해 북한 핵실험에 반대하고 대북 '건설적 역할'을 약속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지난 4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때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 주목,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간의 대북 옹호 태도와는 다른 입장을 피력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 놓는다.

최근 3연임 임기를 시작한 마당에, 핵무기 비확산 문제가 걸린 국제적 안보 위협 사안에서 대국 지도자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를 의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중국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한다면 지난달 열린 당 대회 결과 설명을 위한 특사단의 방북이 중국의 대북 메시지 전달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예상이 존재한다.

중국은 과거 당 대회(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치른 뒤 사회주의권 당대당 교류를 담당하는 대외연락부장 등 고위급 사절을 북한에 보내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북·중간 인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근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 북·중간 오프라인 소통에는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