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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기류 여전…"덩치 큰 야당 횡포"

베트남조아 0 408 2022.12.0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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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기류 여전… © 제공: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대통령실, 공식 언급 자제…"진상규명 매진, 나머지는 부질없는 정쟁"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할 경우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 입장에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을 겨냥해 "덩치 큰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과 무관하게 장관부터 물러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 검찰 수사에 맞서 '방탄 국회'를 이어나가기 위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해임건의 거부 시 민주당이 예고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폭주해 탄핵안까지 처리한다면 이 장관 직무가 2∼3개월 동안 정지된다"며 "그 기간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탄핵 심판 도중에 첫 개각이 단행되더라도 이 장관이 자연스럽게 교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데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로선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전제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기 전부터 굳이 민감하게 응수하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진상규명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나머지는 부질없는 정쟁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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