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남북 고속도로 후속 프로젝트 12개 추가 투자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North-South Express의 도로 729km에 걸쳐 12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제안했다.

지난 11월 16일 정부는 12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국회에 제출했다.

12개 사업 모두 공공투자 형태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 후 정부는 자본 회수를 위해 수수료 또는 프랜차이즈 수수료 징수를 징수한다.

앞서 교통는 12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에 민관협력(PPP) 투자를 제안한 바 있다.

12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146조 9900억 VND(64억 9천만 달러)이며, 그 중 건설 비용은 95조 8370억 VND(42억 3천만 달러), 부지 정리 및 재정착은 19조 970억 VND(8억 4350만 달러), 프로젝트 관리이다. 컨설팅 비용은 12조 150억 VND(5억 3080만 달러), 충당금 비용은 20조 410억 VND(8억 8520만 달러)이다.

12개 프로젝트에는 Bãi Vọt - Hàm Nghi, Hàm Nghi - Vũng Áng (Hà Tĩnh 성) Vũng Áng - Bùng, Bùng - Vạn Ninh và Vạn Ninh - Cam Lộ (Hà Tĩnh, Quảng Bình 및 Quảng Trị 성), Quảng Ngãi - Hoài Nhơn, Hoài Nhơn - Quy Nhơn, Quy Nhơn - Chí Thạnh (Quảng Ngãi, Bình Định 및 Phú Yên 성), Chí Thạnh - Vân Phong và Vân Phong - Nha Trang (Phú Yên 및 Khánh Hòa 성), Cần Thơ - Hậu Giang, Hậu Giang - Cà Mau (Cần Thơ, Hậu Giang, Kiên Giang, Bạc Liêu 및 Cà Mau 성).

정부는 또한 투자, 부지 정리 및 재정착을 준비하고 2023년 중반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2개'년 일정을 설정했다.

정부는 민간투자 형태의 4개 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남북고속철도에 11개 사업을 수행했으며 이 중에서 8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 3개 사업은 공공투자사업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은행들이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신용자본을 투입하면서 더 이상 중장기 대출에 신용을 우선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Mai Sơn – 45번 고속도로, Vĩnh Hảo - Phan Thiết, Phan Thiết - Dầu Giây, 45번 고속도로 - Nghi Sơn 및 Nghi Sơn - Diễn Châu 도로 구산의 5개 PPP 투자 프로젝트가 공공 투자를 위해 전환되었다.

Diễn Châu - Bãi Vọt, Nha Trang - Cam Lâm 및 Cam Lâm - Vĩnh Hảo의 3개 PPP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자본 동원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3개 프로젝트의 은행으로부터의 총 신용대출금액은 대출수요 9조 VND(3억 9810만 달러) 중에서 약 6조 5천억 VND(2억 8750만 달러)으로 예상됐다.

정부 평가에 따르면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통행료에 대한 세금 덕분에 투자액이 많고 자본회수 기간이 길었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프로젝트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와 신용기관은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많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 분야로 간주한다.

또한, 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아직 재정적 잠재력이 있는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 동원은 은행에만 의존한다.

정부는 부처가 PPP 형식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계획을 고려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성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실패할 경우 2025년까지 완료 일정이 충족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모색해야 한다.